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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 파산의 차이점은

2025.03.19 조회수 4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웅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 등이 있습니다. 각 제도는 적용 대상과 장단점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지만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주요 특징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한 후 잔여 채무 탕감
신청과 동시에 강제 집행(압류 등) 중단 가능

장점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되므로 채권자의 동의 불필요
변제 후 남은 원금 탕감 가능

단점

신청 서류가 많고, 진행 기간이 길다
소득이 없으면 신청 불가

2.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실직, 중대한 질병, 고령 등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주요 특징

법원을 통해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 면제 결정
면책 후 대부분의 채무가 완전히 탕감됨

장점

완전한 채무 면제로 경제적 재기 가능

단점

세금, 벌금 등 일부 채무는 면제되지 않음
신용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금융거래 제한 발생

3.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대상

은행, 카드사 등 금융권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주요 특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 (채권자의 동의 필요)
상환 기간 연장 및 이자 감면 가능, 하지만 원금 감면은 제한적

장점

법원 절차 없이 간편하게 진행 가능
신용불량 기록이 남지 않음

단점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여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음
원금 감면이 적고, 금융권 채무에만 적용 가능

4. 신용회복

신용회복은 연체로 인해 신용도가 낮아진 사람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연체로 인해 신용도가 낮아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 가능

주요 특징

연체금 분할 상환, 이자 감면 등의 지원 가능
금융거래 정상화를 돕는 제도

장점

신용 등급 회복 및 금융거래 재개 가능

단점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채무 탕감 효과는 없음

5. 제도별 비교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
신청 대상	소득이 있지만 채무 상환 어려운 자	소득이 없고 상환 불가능한 자	90일 이상 연체한 금융권 채무자	신용도가 낮아진 자
진행 기관	법원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KAMCO
주요 특징	3~5년 변제 후 원금 탕감	채무 대부분 면제	채권자 동의하에 상환 기간 연장 및 이자 감면	신용등급 회복 지원
원금 감면	O	O	△ (제한적)	X
금융거래 제한	X	O	X	X
신용회복 속도	빠름	느림	보통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