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무법인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보이스피싱사기채무개인회생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웅의 대표변호사 안형진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빚이 생겼는데 이 금액도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로 마음앓이 하고 계실 여러분들이 걱정되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혼자 힘들어 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천천히 읽어보시고,
개인회생을 통해 여러분의 행복을 앗아간 채무를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교묘하게 듣는 사람을 속이면서 재산을 빼앗아 가기에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책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보이스피싱 개인회생,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일단, 오늘 글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는 하셨나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잠깐 글을 꺼두고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보통 개인회생 신청의 경우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을 하면서 시작되게 되는데요.
채무의 원인이 생계 유지를 위한 대출, 사업자금, 개인 채무 등이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피해로 인한 발생되었다면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개인회생 제도 자체가 법원의 심사 후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니,
법원은 회생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는데요.
따라서 신청 전 경찰에 신고 후 피해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아
여러분의 피해를 증명하고 채무 탕감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개인회생, 신고를 마쳤다면?
이제 여러분께서 본격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의 심사 후 채무를 탕감받고
남은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상환한다면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없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 가능하죠.
일단 아래 항목을 확인해주세요.
1.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2.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3.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의 경우
3가지 항목 확인해보셨나요?
만약 여러분께서 위 조건들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채무 탕감의 순간까지 한 발짝 더 다가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개인회생, 신청이 끝이 아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많은 분들께서 채무 해결의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괜히 좋은 분위기 초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까지 확실히 준비하셔야만
더 많은 채무를 탕감받고 빚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요.
바로 “월 변제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월 변제금은 여러분께서 채무 조정을 시작하게 되면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자칫 과도하게 높은 변제금을 산정 받게 된다면 매달 찾아오는 납부의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월변제금을 낮추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월 변제금의 경우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소득을 변동시키는 어렵기에 더 많은 생계비를 보장받는 것으로 준비할 수 있는데요.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의료비, 자녀의 교육비, 주거를 위한 월세 등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에 속아 재산에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서 스스로 자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홀로 아파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채무 해결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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