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무법인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회생] 셀프 개인회생 큰 맘 먹고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웅의 대표변호사 안형진입니다.
도저히 불어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변호사 수임료가 너무 비싸 고민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라도 신청할 수 없을까? 하고 셀프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혼자서도 개인회생 신청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저 안형진 변호사가 재능기부 한다는 마음으로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주세요.
셀프 개인회생, 도움받지 않아도 될까?
요즘에는 인터넷이 정말 너무 잘 되어 있고,
정보를 찾기 위한 영상도 광범위하게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혼자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무엇이든 익숙한 분야가 아니라 처음 접하는 것이라면 혼자서 진행하는 것을 그리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직업이라는 것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개인회생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법원의 심사 후 일정부분 채무를 탕감 받고 정해진 기간 동안 월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면
채무 상환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 최소한의 월변제금을 책정받게 될 수 있고 혹은 과도한 변제금을 책정받게 될 수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인회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백 번 도움이 되긴 합니다.
셀프 개인회생,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우선 여러분의 재산 현황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 진행은 불가하니 조금이라도 소득 활동을 하셔야 하는데요.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직업 여하를 불문하고 소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채무의 원인과 액수를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과태료, 벌금 등과 같은 금액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채무 탕감을 받을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채무도 탕감 가능한지 파악해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각 지역 회생 법원 별로 재산을 판별하는 기준이 다르기에 여러분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회생 법원 실무준칙을 보셔야 하는데요.
만약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여러분께서는 혼자 진행하시기를 목표하고 계시니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탕감가능한 금액이 창원, 부산 등에서는 탕감 불가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확인해보세요.
셀프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은?
자, 그 다음에는 월변제금을 최소로 하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월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 생계비
보통 위 공식으로 월변제금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소득을 변화시키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생계비를 최대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항목들이 있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의료비, 주거를 위한 월세, 교육비, 양육비 등이 이에 해당하니
추가적으로 생계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지출이 무엇이 있는지 저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최저생계비는 143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생계비 인정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월변제금은 낮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의 월 변제금을 계산해본 후 변제계획안을 법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후 법원은 해당 계획안을 본 후 여러분께서 채무 상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 후 최종 결정을 하게 되죠.
이 세상에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셀프 개인회생 하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개인회생은 법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제도이기에 생각보다 과정이 복잡하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혼자 진행하시는 것이 우려되기는 합니다.
실제로 추천하지도 않고요.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