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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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개인회생 3년 기간 단축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웅의 대표변호사 안형진입니다.
제가 어디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3년이 걸린다는데, 기간을 더 줄일 수는 없나요?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3년이라고 듣게 된 개인회생 기간을 더 줄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누가 3년이라도 그랬나요?
3년은 개인회생 기간 중 최소기간에 해당하고 사안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요.
물론 특별면책 사안에 해당한다면 2년까지도 줄여볼 수 있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서는 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3년, 기간은 어떻게 정해질까?
우선 개인회생 진행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이 어떤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개인회생은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여러분을 대상으로 채무 상환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여러분의 채무 상환의 의지와 상환 능력을 꼼꼼히 살펴보게 되는데요.
채무 상환의 의지가 충분하고 갚을 능력 또한 충분하다면 굳이 길게 설정 않아도 상환이 가능하기에 기간은 자연스럽게 짧아지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께서 소득이 너무 적거나 채무의 액수가 과도하게 높은 경우 혹은 추가적인 사유로 인하여 변제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께서 납부해야 하는 금액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결국 채무의 고통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음에도
매달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 3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렇다면 개인회생 진행 과정을 3년으로 줄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일단 아래 항목에 주목해 주세요.
1.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
2.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
3.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 |
위 항목은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필수요건 세 가지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위 3가지 항목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개인회생 진행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더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굳이 글을 읽지 않으셔도 저에게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전화주세요.
자, 이제 신청자격을 충족했다면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채무 현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요.
자칫 채무와 소득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거나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변제금을 낮추기 위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3년,
변제계획안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변제계획안 작성은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수도 없이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인데요.
법원이 신청자에게 신청서를 받고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후
신청자의 의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간혹 터무니없는 변제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칫 법원이 이를 받아보고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신청을 기각 시킬 수 있으니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변제계획을 세울 때는 최대한으로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많은 생활비를 보장받을수록 월변제금을 낮출 수 있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주거를 위한 월세 |
2. 자녀의 교육비 |
3. 의료비 |
4. 양육비 |
위 4가지 지출들이 대표적으로 생활비로 인정 가능한 지출인데요.
추가적으로 부양가족이 많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불어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5년이 아닌 3년만 진행하고 싶으실 텐데요.
그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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