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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인회생 파산 차이 OO있다면 파산은 손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웅의 대표변호사 안형진입니다.
쌓여만 가는 채무를 더 이상 갚기 어렵다면 대부분의 분들은 두가지 해결 방안을 떠올리실 겁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아마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도 회생과 파산 두가지 제도를 고민하시면서 결정에 도움을 받고자 이 글을 클릭하셨을 텐데요.
이 글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도 무수히 많은 정보를 찾아보셨을 텐데, 그럼에도 저를 마주하셨다는 것은
무언가 풀리지 않는 갈증으로 고민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오늘 저 안형진 변호사가 회생과 파산 사이에 놓인 갈림길에서 어디로 향해야 할 지 정하지 못한 여러분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와 언제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차이, 월 소득이 있다면?
일단, 가장 큰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고, 파산은 현재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현재 소득이 들어오고 있는 분이라면 고개를 끄덕여주세요.
정규직 직장이 아니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일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모두 괜찮으니 소득이 있으시나요?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추천드립니다.
왜일까요?
개인회생은 법원의 심사 후 일정부분 채무를 탕감 받은 후 남은 채무를 정해진 기간동안 상환하며 채무를 해결하는 제도인데요.
현재 자신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면 채무를 해결할 수 있죠.
이처럼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기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개인회생 파산 차이, 소득이 없다면?
하지만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기에 파산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간혹 각 제도의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인지 몰라도 회생과 달리 파산을 하게 되면
무슨 인생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파산을 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신용카드 개설도 어려워지기에
다시금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생길 수는 있지만,
조금씩 늘려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 가능한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 원금의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으니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차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렇다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우선 개인회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여러분께서 제출한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검토 후 월변제금을 책정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변제계획안 내에 허위의 사실이나 과장된 계획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으니
변제계획안은 정말 신중히 작성해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죠.
그렇게 월 변제금이 산정된다면 해당 금액을 36개월 동안 납부하여 회생을 진행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36개월이 지난다면 면책을 받으며 채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여러분의 재산의 가치를 계산하여 채무 변제에 활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책정되는 금액을 환가금액이라고 하죠.
만약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환가금액은 0원이기에 상환 금액없이 채무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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