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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장단점 OO 없는 분에게는 단점이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웅의 대표변호사 안형진입니다.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려워져서
개인회생을 해볼까 하는데 장점이 있나요?
도저히 빚을 갚을 여력이 없을 때 많은 분들께서 떠올리는 것이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명확한 장점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원금의 최대 90%, 이자의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개인회생 장단점, OO이 없는 경우라면?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을 알기 전에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장단점을 파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니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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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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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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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 |
위 항목에 가장 기본적인 개인회생 신청자격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변호사님, 직장을 다니지는 않고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신청이 어렵나요?”
“아르바이트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많은 궁금증이 생기셨을 겁니다.
여러분 소득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없지만,
들쭉날쭉한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신,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어떻게 채무를 상환할 것인지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개인회생 장단점, 혹시 독촉이나 압류가 시작됐나요?
채무를 갚지 못한 채로 수개월 째 지속된다면 채권자 측에서는 독촉이나 압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될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개인회생의 장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채권자의 모든 독촉, 압류 등 추심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내고 채무상환의 기회를 주는 제도인데요.
그렇기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채무 상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채권자로부터 독촉에 시달리고 있거나
월급 압류 등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함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죠.
하지만 무조건 방어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법원에게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은 반드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개인회생 장단점, 법원을 통해 진행하기에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도 무조건 장점만 존재하지는 않은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회생은 법원의 심사 후에 진행되는 과정이다보니
그 과정이 복잡한 편이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했다가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빈번하고,
보정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정명령이란 서류의 누락이 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이 수정을 요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결국 1주에서 2주 정도 수정하느라 또 시간이 소요되기에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채무의 부담을 견뎌야만 하죠.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서 이런 단점을 겪지 않으려면 꼭 기억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