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채팅상담
블로그
1666-9573
칼럼
법무법인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비트코인개인회생 불가능하다던데, 정말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웅의 대표변호사 안형진입니다.
변호사님, 코인빚은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다던데…정말인가요?
불경기가 지속됨에 따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코인, 주식 등 투자에 손을 뻗는 분들 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영웅으로도 코인개인회생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모두 공통적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여러분께서 이 글에 들어오셔서 본 질문이 그것입니다.
코인이나 투자로 인해 채무는 개인회생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래서 나도 채무 탕감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반 채무에 비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죠.
오늘 저 안형진 변호사가 코인개인회생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개인회생, 왜 어려울까?
빚이 발생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코인채무가 왜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채무나, 도박의 성격의 짙은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코인의 경우 자칫 위와 같은 오해를 받기 쉽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이런 채무를 사행성 채무라고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께서 코인을 한 것이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이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보여진다면
사행성 채무에 해당하여 개인회생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투기나 사행성 목적이 아닌 생계 유지를 위한 투자의 목적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비트코인개인회생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쟁점이 되는 것이죠.
비트코인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일단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
1.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
2.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
|
3.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
위 세가지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우선 기본적인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충족하신 분들이니
저에게 코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법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코인의 목적을 소명하여 혹시 모를 변수를 대비해야 합니다.
제가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서
목돈을 만들려고 코인을 한건데…
그래도 괜찮나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괜찮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는 것은 여러분의 직업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함인데요.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비트코인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높게 산정된다면?
하지만, 자칫 개인회생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바로 높은 액수의 월 변제금을 산정받게 되는 것이죠.
불안정한 소득 때문에 코인을 했다가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미흡한 준비로 과도한 월변제금을 산정받게 된다면?
변제금은 매달 납부해야 하는 것이기에 그 부담은 더 큰 고난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대충 채무액과 소득을 파악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비용과 소득을 고려하여 월 변제금을 미리 계산해봐야 하는데요.
월 변제금은 보통 여러분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배제한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의 수, 주거비, 교육비와 같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생활비로 인정받아 변제금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시작부터 변함없는 도움을 받으세요.
쭉 글을 읽으시면서 왜 코인을 했을까… 후회를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자책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후회를 한다고 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시간을 돌릴 수는 없으니 앞으로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