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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조건 딱 3가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웅의 대표변호사 안형진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누구나 가능한가요…?
사실 파산을 신청해야겠다 마음먹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하다 보면 갚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셨을 텐데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여러분께서 파산을 결정하시면서 희망마저 포기하고 계실까 그것이 걱정됩니다.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이 제도들은 무언가를 포기했기에 선택하는 제도가 아니라
앞으로의 내일의 희망을 새롭게 그리기 위해 선택하는 제도라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조건, 소득이 없으신가요?
여러분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본 것이 아니라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여러분께서 개인파산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먼저 떠오른 것이 개인파산이라 파산을 해야 겠다 싶으시다면
파산만 알아보지 마시고 개인회생도 함께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제도는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 제도이고 요건도 다르기에 여러분에게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세요.
일단 소득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의 유무는 아예 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프리랜서 등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들쭉날쭉하지만 그래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파산을 하기보다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채무 상환에 도움이 될 수 있죠.
개인파산조건,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이 부분을 간과하고 계시다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다가 덜컥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다르게 채무의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데요.
채무 전액이 사라지는 것이기에 채무액에 따른 여러분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부동산이 될 수 있고, 현금성 재산이 될 수 있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말이죠.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보통 10년 정도의 재산 내역과 거래내역 등을 검토하기에
생각보다 많은 재산을 처분하게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재산의 처분 없이 여러분의 소득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며 채무 탕감을 진행할 수 있기에
여러분께서 꼭 지켜야 할 재산이 있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아닌 개인회생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조건, 채무를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제도는?
사실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을 가장 원하고 계실 텐데요.
채무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떤 제도가 여러분에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제도별 준비 과정도 다르고 필요 서류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채무의 규모와 재산 현황에 따라 탕감 비율도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도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두 제도 모두 생각해보시면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린 채무는 여러분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다 포기해야 하나 싶을 수 있죠.
하지만 아직 하나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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