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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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내 상황에 맞는 제도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웅의 대표변호사 안형진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빚을 갚고 있는데
앞으로는 갚기 힘들 것 같아요…
알아보니까 채무조정제도라고 있다 던데
뭐가 좋을까요?
빚이 있지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많은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제도를 신청해야 할 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갈피가 잡히지 않을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실 오늘 이렇게 저 안형진 변호사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이 답일까?
일단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법원의 심사 후 탕감받은 채무를 일정한 기간 동안
매달 납부하게 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특성 상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기에 일정한 소득이 없는 분이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소득은 꼭 정규직 직장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일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되고 있다면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대신 여러분께서 어떤 계획으로 채무를 상환할 것인지 법원에게 소명한다면 채무 탕감 충분히 가능하죠.
이렇게 회생이 시작된다면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원금의 경우 최대 90%, 이자의 경우 최대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소득이 발생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소득으로만 채무 상환을 진행하고 싶은 분이라면 개인회생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제도, 개인파산이 좋을까?
자, 다음으로는 개인파산입니다.
파산의 경우 회생과 같은 제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가장 큰 차이를 우선 말씀드리자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소득이 없어서 회생 신청이 불가한 경우 채무 상환을 할 수 없기에 파산을 통해 채무를 해결할 수 있죠.
채무의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채무 탕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채무조정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외에도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 등이 있지만
어떤 제도를 선택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상황에 딱 맞는 제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도대체 뭘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하시 겁니다.
그렇다면 딱 3가지만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1. 소득의 유무
2. 채무의 액수
3. 재산의 규모
위 항목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는 무엇일 지,
더 많은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될 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은 없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이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막막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의 액수는 달라집니다.
여러분께서 더 많은 채무를 지워내고 그 자리를 희망으로 채울 수 있도록
저 안형진 변호사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