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FAQ
[회생/파산] 가족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2024-11-04
가족 빚을 대신 갚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가족이 채무를 지게 되더라도, 채무 계약서에 본인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이상 가족 구성원에게 채무 상환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부모나 형제의 빚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타인이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 간의 신뢰 관계로 인해 실제로 대신 상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적인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결정입니다.
가족 빚을 상속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가족 중 빚이 있는 분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는 해당 빚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고인의 빚이 그대로 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로 넘어오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채무가 많다면 상속에 대한 결정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빚 상환과 관련해 가족이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채무를 법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로, 가족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채무를 조정받으면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타인에게 상환을 부탁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상속인에게도 채무 상속에 대한 위험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